Company formation

~会社設立

회사설립

 本において、新たに事業を開始し、経営していくためには、「経営・管理」という在留資格を取得することが必要です。

 この「経営・管理」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ためには、いくつかの資金要件や人的要件、設備要件が設定されており、他の在留資格と比べ、難易度の高い在留資格です。

 以下に述べる主な注意点によく留意されてください。

 일본에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해,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관리」라고 하는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자금 요건이나 인적 요건, 설비 요건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재류 자격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재류 자격입니다.

 아래에 기술한 주요 주의점에 잘 유의해주세요.

  

 なお、当所に依頼された場合、会社の設立から事業所の確保、在留資格の取得から入国までを全てサポートさせて頂きます。

 또한 당사에 의뢰하신 경우, 회사의 설립부터 사업소의 확보, 재류 자격의 취득부터 입국까지 모두 서포트 하겠습니다.

 

1.500万円以上の出資・投資

 「経営・管理」の在留資格で活動する外国人1人につき500万円以上の出資・投資が必要とされます。

 投資とは

①事業所の確保のための経費

②雇用する職員の給与

③事務機器購入経費や事務所の維持経費

等がこれに当たります。

 仮に同一の会社で2人が「経営・管理」の在留資格を得たい場合には1000万程度の出資・投資がされる必要があります。また、2人以上の「経営・管理」の在留資格を得ようとする方は、経営・管理に携わる人が2人以上必要だとする事情も検討され、必要性が認められない場合は、在留資格が下りないこともあります。

 また、500万円以上の出資・投資に代えて、日本に居住する者2人以上を常勤の職員として雇用することで当該条件をクリアすることも可能ですが、この場合でも、500万円という出資・投資金額を基準に、雇用条件が適正なものか判断されます。

 

1.500만엔 이상의 출자・투자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1명 당 500만엔 이상의 출자・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란

①사업소 확보를 위한 경비

②고용하는 직원의 급여

③사무기기 구입 경비나 사무소의 유지 경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일 동일한 회사에서 2명이「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을 얻고 싶은 경우에는 1000만 정도의 출자・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2인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사정을 검토받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500만엔이상의 출자・투자를 대신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을 상근 직원으로 고용함으로써, 해당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500만엔이라는 출자・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고용 조건이 적정한지 판단됩니다.

 

 

 2.法人の設立の要否

 原則、法人が設立され、法人登記が存在することが望ましく、より長期の在留期間を希望される場合には、法人が既に設立され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しかし、例外的に日本国内での創業時においては、現在、必ずしも法人の設立が完了し、法人登記が存在することまでは求められず、定款や事業計画を綿密に作成することで、4カ月の「経営・管理」の在留資格を取得することも可能です。但し、期間の更新を受けるには4か月後までに日本で法人等を設立し、会社の実体を備える必要がありますので、それぞれの創業計画に適した方法で在留資格の取得方法を検討しましょう。

 ※これに合わせて、事務所の確保等も、予算や面積、おおよその条件をきちんと説明できれば、4か月後まで実質的に猶予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2.법인 설립 필요 여부

 원칙적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법인 등기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장기의 재류 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창업일 때에 있어서는, 현재 반드시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어 법인 등기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정관이나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4개월의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갱신하려면 4개월 후까지 일본에서 법인 등을 설립해서 회사의 실체를 갖추어야 하므로, 각각의 창업 계획에 적합한 방법으로 재류 자격 취득 방법을 검토합시다.

 ※이에 맞추어, 사무소의 확보 등도, 예산이나 면적, 대략적인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면, 4개월 후까지 실질적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

 

 

 3.事務所の確保

 専用の物件を借りることが最も望ましいですが、レンタルオフィスやシェアオフィスでも、必要性を合理的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ならば可能なケースもあります。自宅兼事務所といった形でも、事業所として認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が、賃貸借契約書にて事業に用いることが承諾され、更に、看板や住居部分と事業所部分を明確に区切られていること等が必要であり、それを証明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また、事業所には、最低限の設備として、電話、FAX、コピー機、パソコンが設置されている必要があり、これらが適正に設置されていることを示す写真も別途要求されます。

 

 3.사무소의 확보

 전용의 물건을 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렌탈 오피스나 쉐어 오피스에서도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택 겸 사무소의 형태로도 사무소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서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승낙받고, 간판이나 주거 부분과 사업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에는 최소한의 설비로서, 전화, 팩스, 복사기,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사진도 별도로 요구됩니다.